국민 3명 중 2명 “1주 최대 69시간 개편 반대”

한국노총 1000명 여론조사 … 노사합의로 유연근무제 확대 ‘긍정’, 윤석열정부 노동정책 ‘부정평가’

한국노총은 지난달 30∼31일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에 의뢰해 전국 18∼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확대와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윤석열정부 노동정책에 대한 여론조사(95%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p)를 실시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1주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다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66.0%, ‘찬성한다’ 29.6%로 반대가 두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노동시간 확대가 향후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부정적'(‘매우’ 47.4%, ‘약간’ 13.1%)일 것이라는 응답이 60.5%였다. ‘긍정적’ 응답은 36.2%였다.

◆근로시간 개편 ‘노사대등 결정 못해’ 72% = 반면 노사 합의로 유연근무제를 도입을 하는 것에는 61.1%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한국노총은 “육아기 시차출퇴근제, 시간 선택근무제 등 일·생활 균형 실현을 위한 유연근무제에 대해선 긍정적”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추진했던 최장 연장근로시간을 확대하는 방식의 유연근무시간 조정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국민들은 이 같은 근로시간 개편을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결정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1.8%가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결정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그렇다’는 응답(19.3%)보다 높았다.

한국노총은 “정부가 주장하는 노사 자율적 협의로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어려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근로시간 관련 노사합의는 사실상 사측 요구가 관철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과반수가 부정적 = 또한 한국노총 설문조사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직무성과급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국민 과반수(52.8%)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한다’는 34.8%였다.

공공기관에 우선 직무성과제 도입이 향후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이 60.4%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27.7%)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윤석열정부의 전반적인 노동정책에 대해는 부정평가가 67.1%(매우 못함 55.1%+ 못하는 편 12.0%)나 됐다. 긍정평가는 30.5%였다.

한국노총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정책을 추진하다 보니 국민 상당수가 정부정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 : http://www.naeil.com/news/read/479201

목록으로